[전세사기] 전세제도 폐지/개선방안에 대한 담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 사실 '제도'라는 명칭도 다소 과분하다.

사실상 주택시장의 꾸준한 우상향에 기대어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던 사금융 제도이나, 코로나 이후 집값이 폭락하자 마침내 전국민이 전세제도의 부실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 같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으며 전세 폐지, 전세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세제도 장점과 문제점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세사기라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증보험상품과 관련된 시도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개인은 이득을 보고 나랏돈으로 손실을 메꾸고 있는 상황.

전세사기의 원인

•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 하락함
• 전세제도의 특성상, 전세금을 투자용으로 사용하여 반환 어려움 발생
• 전 정권 시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전세가 상승,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 부동산 시세 공개 문제
• 아파트는 규격화된 구조와 거래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용이하나 그 외의 주택들의 시세 파악이 어려움이 있음
• 부동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투명한 공개 어려움.

사기세력과 정부 책임

• 전세사기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
•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 필요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악용한 부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존재.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역기능 고려

• 가입기준 완화로 역전세난 가속화 및 전세주택 공급축소 가능성
• 보증부월세 시장의 확대로 서민의 주거비용 상승 및 임차인 고통 가능

 

 

 

 

전세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담론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과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동산 형태에 대한 시세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기사들을 보며 접한 개선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개선 방안

•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강화
• 전세대출 시 집값 실질적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운영 시 가입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의무 균형 조절 필요
•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전략에 대한 부작용 고려하여 정책 수립

 

선구제 후회수(후 구상권청구) 방안

 

•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입장과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사기피해 주택의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주장

• 피해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과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
•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은 예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각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이 중 상당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대차 현황 확인 권한을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임차인보호제도의 홍보 강화는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전세제도와 세입자 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