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사기 대란에 대한 사견

■ 전세사기로 멍든 2023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전세, 무갭투자....
2023년에는 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다.
 
오픈 카톡에 '전세 사기'를 검색하면 피해자들의 톡방이 쏟아진다.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자구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낮게는 천단위에서 높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피해액을 쉽사리 회복하기란 개인 단위에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도 있다.
전세사기범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HUG에서 2023년 내로 상습 보증금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https://bad-landlords.com/

나쁜 집주인

 
 
올해 HUG 순손실이 벌써 2조를 돌파했다.
노양심 사기꾼들을 배불리느라 혈세 2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개인 단위의 손해가 아니라 전국가적 재앙이 되고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1907205004735

전세사기 보증금 대신 갚느라…HUG, 올해 순손실 2조 우려 - 아시아경제

 
 

■ 전세 세입자인 필자의 경험
(경매 위기 > 깡통 전세 > 중개사고)

필자는 현재 2번째 전세집에 살고 있고,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세번째 집을 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바는,,
 

• 첫번째 집(경매 위기)

근저당이 있는 다가구 주택 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 건물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됨.
심지어 집주인도 그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경매는 취하되었으나 3개월 정도 온갖 법적 대응하느라 고통 받음
내가 살면서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 두번째 집(깡통 전세)

필자 또한 현재 깡통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위치는 현재 전세 사기 신고가 서울에서 제일 많다는 강서구.
2021년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던 필자는,

당시 매매가가 전세가가 불과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신탁등기 매물에 입주했다.
(강서구는 한창 집 값이 오르고 있다며 당시 중개인이 안심시켰다.)
2년이 가까워져 계약만료가 약 2개월 남은 이 시점, 현재 전세가는 8,000 만원이 떨어졌다.
21년(분양가 3.6억 / 전세 3.5억 )  -> 23년(전세 2.7억)
 
어쩌면 이제야 정상가격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전에 계약한 필자는 현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더라도 집주인이 8,000만원을 개인 현금으로 채워줄 수 있는지를 애타게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보증보험은 100% 로 들어놔서, 임대인이 못 준다면 HUG 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겠지만..)
 
뉴스 속 깡통전세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 세번째 집(중개 사고)

최근 세번째 집을 찾아 임장을 하던 중 ,필자는 신축 빌라에 덜컥 가계약을 걸었다.
하지만 본계약을 앞두고 매물을 더 조사하던 중 해당 매물 또한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다.

전세가/매매가의 비율이 98%였던 것.
(보통 80% 이상 매물을 깡통전세라고 한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세가가 보증보험 한도 내 금액이라며 안심 시켰고, 매매가는 '어차피 분양 안 할 집'이라며 안 알려줬다.
심지어 신탁 등기여서 신탁원부를 달라고 하자 '말소 조건이라 봐도 의미가 없다'며 '알아서 떼 보라'고 했다.
(이미 가계약금 보낸 상태라 중개사무소에서 기고만장한 상태였던 듯)
 
이후 필자가 신탁원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빌라의 전 호실을 팔아도 신탁 채무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이란 걸 찾아냈다.
 
열이 바짝 오른 채로 필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샅샅이 본 뒤,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채 가계약을 진행한 사무소 측에  가계약 무효화 +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다.
처음에는 중개사무소 측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며 이틀을 버텼다.
 
이에 필자는 이 상황은 중개사고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500이하 위반사항 2건 + 영업 정지 등의 처벌 사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중개사무소에 보냈다. 임대인이 금액을 반환하지않을 경우 사무소 측에 피해보상액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 후 1시간 뒤 가계약금이 다시 필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상황은 다시 원점.. 또 새 집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전세 유목민으로 5년 정도 살면서 지옥에서 돌아온 워리어가 되어버렸다
 
일단 신축 + 신탁 + 빌라  이 조합은 그냥 믿거하기로 정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1000372

쌓이는 주택 경매...서울 빌라 17년만에 최고

 
 

■ 다음 전세집을 구하기 시작하며..

요즘 필자는 다음 집을 구하고 있다.
쏟아지는 전세 사기 기사, 임장을 갈 때 마다 맞닥뜨리는 중개사와의 밀당.. 하루에 5배속으로 늙는 거 같은 나날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심금을 울리는 기사를 보았는데,  호주의 연구 결과 '주거불안전'이 흡연 보다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연구결과이다. 호주에서의 연구라면 과연 전세사기 공화국인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
집이 없는 것 보다 담배 피는 게 더 건강하다니.
무전유죄가 맞나 보다.
 

 
https://kormedi.com/1628467/%ec%a7%91-%ea%b5%ac%ed%95%98%eb%8b%a4-%ed%8f%ad%ec%82%ad-%eb%8a%99%eb%8a%94-%eb%8a%90%eb%82%8c-%ec%a0%95%eb%a7%90%eb%a1%9c-%eb%b9%a0%eb%a5%b4%ea%b2%8c-%eb%8a%99%eb%8a%94%eb%8b%a4/

"집구하다 폭삭 늙어"...이사 한번 흡연보다 빨리 늙는다 - 코메디닷컴

 
 

■ 모르는 게 죄인 세상

 

필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난다.
물론 양심적인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많고, 악질인 소수 때문에 집단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떤 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한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 피해자들에게 지금 상황이 던지는 메세지는 '모르는 게 죄' 인것만 같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91816538224

깡통전세, 공인중개사들은 알았다..."수수료 3배 불러"

 
특히 최근 가계약 파기 경험을 하며,
필자 계약에 앞 서 좋은 매물 뿐만 아니라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겠다는 경각심이 다시금 들었다.
다행히 가계약금도 다시 돌려받았지만 정말 인류애가 박살나는 경험이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상식을 갖춰야 겠다는 생각에, 블로그에 전세계약 관련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
이번에 느꼈던 중개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동력으로 열심히 포스팅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