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5 [내용증명 반송]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실주소 찾기/공시송달 ■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중 하나로, 법적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정확히는 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송인.. 2024. 5. 19. [전세사기] 전세제도 폐지/개선방안에 대한 담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 사실 '제도'라는 명칭도 다소 과분하다. 사실상 주택시장의 꾸준한 우상향에 기대어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던 사금융 제도이나, 코로나 이후 집값이 폭락하자 마침내 전국민이 전세제도의 부실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 같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으며 전세 폐지, 전세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세제도 장점과 문제점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세사기라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 2024. 1. 26. [용어정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_차이/온라인확인방법 ■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나라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계약 중개 권한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 각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인원수의 4배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즉 계약 중개권한은 없고, 단순 서무 업무나 매물 임장을 '보조' 직원을 말한다. 의무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 체결 전에 매물 관련 문의 + 임장 까지는 '중개보조원'과 해도 되지만, 매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한다. ■ 왜 중요한가?이 또한 역시 사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세사기.. 2024. 1. 18. [중개사고] 신탁등기 전세계약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 경험담 ■ 전세계약 가계약 파기 / 가계약금 반환 경험 필자는 최근 신탁등기로 된 신축 빌라에 가계약을 했다가 5일만에 파기하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반환받았다. 당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데에 다른 블로그 글들이 유용했어서 필자의 경험담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린다. 우선 필자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아니었다. 인기 매물이라는 말에 조급해서 가계약을 한 뒤, 매물을 좀 더 조사하던 중에 그 방이 상당히 위험한 깡통매물이란 걸 깨닫고서, 중개사무소에서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가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중개사무소와 이틀 간 실랑이를 했고, 필자를 단순 변심이라고 몰아갔지만, 사무소 직원들의 정보 설명 의무 등 공인.. 2023. 11. 7. [전세사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사기 대란에 대한 사견 ■ 전세사기로 멍든 2023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전세, 무갭투자.... 2023년에는 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다. 오픈 카톡에 '전세 사기'를 검색하면 피해자들의 톡방이 쏟아진다.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자구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낮게는 천단위에서 높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피해액을 쉽사리 회복하기란 개인 단위에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도 있다. 전세사기범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HUG에서 2023년 내로 상습 보증금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https://bad-landlords.com/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bad-landlords.com 올해 HUG 순손실이 벌써 2조를 돌파했다. 노..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